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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서식
71
문서자료
102
예문
67
생활서식
29
부동산서식
7
부서별서식
406
관리사무소서식
114
용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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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모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시사용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
100
22-02-18
용어모음
업무
상과실치사상죄 (業務上過失
시사용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業務上過失致死傷罪)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형법 268조)
39
22-02-18
용어모음
금융감독원
시사용어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하는 독립기관
8
22-02-17
용어모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사용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원 인건비·학교 운영비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
41
22-02-15
용어모음
위메프 사건
시사용어
위메프 사건 위메프가 수습사원에게 정규 업무를 시키고 2주만에 해고했다가 전원 합격시킨 사건
8
22-02-14
용어모음
홀라크라시(Holacracy)
시사용어
홀라크라시(Holacracy) 조직의 위계질서를 없애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
10
22-02-11
용어모음
민간근무휴직제도
시사용어
민간근무휴직제도 공무원 사회에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 및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도입하고, 민·관 인사 교류를 위해 도입한 제도
45
22-02-10
용어모음
공인회계사
시사용어
공인회계사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전문인
9
22-02-09
용어모음
테러방지법
시사용어
테러방지법 분산된 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15
22-02-08
용어모음
국정조사의 방법
의회용어
국정조사의 방법 국정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조사방법은 법률상 국정감사방법과 동일하다(국정 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0) 조사방법은 본회의 승인을 얻는 조사계획서의 기재사항이다(동법§3④).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을 상대로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일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미리 요구하여
41
22-02-07
용어모음
국정감사방법
의회용어
국정감사방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방법으로는 보고, 서류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검증, 청문회 등 다섯 가지 방법이 예시되어 있으며 그 실시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10). 각 상임위윈회가 지금까지
18
22-02-07
용어모음
국정감사대상기관
의회용어
국정감사대상기관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나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그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7).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크게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위윈회선정대상기관」과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감사할 수 있는「
20
22-02-07
용어모음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의회용어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국정감·조사의 방법으로 보고, 서류제출, 승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 등 5가지 방법을 예시하고 있으며(§10), 그 실시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988년 국정감사가 부
30
22-02-07
용어모음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의회용어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현행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증언·감정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23
22-02-07
용어모음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의회용어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현행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동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16
22-02-07
용어모음
국가기밀
의회용어
국가기밀 국가기밀이란 자국(自國)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는 기밀로서 정부의 보안업무규정 제4조상의 Ⅰ급 내지 Ⅲ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과 동시행규칙 제7조상의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대외비로 정해진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15
22-02-07
용어모음
국가감독
의회용어
국가감독 국가감독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없으나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통설은 국가감독의 개념 속에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의 학설
6
22-02-07
용어모음
구자치제
의회용어
구자치제 대도시행정에 있어서 구제(區制)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완전자치구제이고, 다른 하나는 준자치구제도이고, 셋째는 행정구(자치제가 아닌)이다. 준자치제는 일본과 우리 나라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처럼 본청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동경도는 23개의 특별구를 자치구로 인
12
22-02-07
용어모음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의회용어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교육자치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업무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집행하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
14
22-02-07
용어모음
광역적 사무
의회용어
광역적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에는 ①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구역에 한정시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②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행정이 많아 그 구역을 엄격하게 분리할 때에는 행정능률을 저해하거나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사무, ③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11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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