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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 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서 주로 재산처분을 하는 전문업체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목적은 금 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
한국자산관리공사
No. 1,557
66
22-04-04
1556
세무용어
학교법인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 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률적 성격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일종의 재단 법인에 속한다.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 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참조조문]사립학교법 2 ②, 조특법 74"
학교법인
No. 1,556
72
22-04-04
1555
세무용어
하향판매거래
상향판매거래 참조
하향판매거래
No. 1,555
65
22-04-04
1554
세무용어
하치장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를 하치장이라 하는데, 수산업자·광산업 자·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생산품 또는 제품 등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보관하고 있 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 다. [참조조문]부법 6 ⑤, 부령 9"
하치장
No. 1,554
61
22-04-04
1553
세무용어
하자보증금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 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이 그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공사 후에 발견될지도 모르는 하자의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예치하는 금전이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이다. 이러 한 하자보증금 등은 공사종료 후에 하자보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No. 1,553
70
22-04-04
1552
세무용어
하도급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을 도급(都給)이라 하는데,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 는 것을 하도급이라 한다. 주로 건설업종에서 하도급공사형태로 수행된다. [참조조문]징령 4 3호"
하도급
No. 1,552
62
22-04-04
1551
세무용어
필요경비개산공제
"소득금액 계산상 수입 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실제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산의 간편 화라는 견지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 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필요경비개산공제의 예로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 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필요경비개산공제
No. 1,551
65
22-04-04
1550
세무용어
필요경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대체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회 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7~39"
필요경비
No. 1,550
76
22-04-04
1549
세무용어
피합병법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이라 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한 청산소 득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 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참조조문]법법 16 ① 5호·44"
피합병법인
No. 1,549
70
22-04-04
1548
세무용어
피상속인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 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 산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람, 즉 자연인의 사망에 한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사망(死亡)한 자이다. [참조조문]상증법 7"
피상속인
No. 1,548
76
22-04-04
1547
세무용어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 써 손해를 입는 자, 즉 손해배상의 보험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인보험(人保 險)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 는 보험의 목적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에 의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소법 59의 4"
피보험자
No. 1,547
98
22-04-04
1546
세무용어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 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 는 세율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상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지기법 2 ① 6호, 지법 11·12·28·34·52·78·81·89·100
표준세율
No. 1,546
93
22-04-04
1545
세무용어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제신청을 하 지 아니한 경우 성실사업자는(성실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7만원) 항목별 세액공제(실액세액공제) 대신 획일적으로 연 12만 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표준세액공제라 한다. 다만,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No. 1,545
83
22-04-04
1544
세무용어
표시통화
기능통화 참조
표시통화
No. 1,544
78
22-04-04
1543
세무용어
포상금
"세법에서는 조세관련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보다 활성화되어 성실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세 및 지방세 관련하여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 다. 국세관련 포상금은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또는 부정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 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한 자, 또는 기타
포상금
No. 1,543
81
22-04-04
1542
세무용어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재무제표이다. K-IFRS에 의하면 포괄손익계산서를 표시할 때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당기순손익, 총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당기포괄손익을 표시하고, 별개의 손익계 산서를 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는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지
포괄손익계산서
No. 1,542
112
22-04-04
1541
세무용어
포괄손익
"일정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포괄손익에는 주주의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 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56, K-IFRS 1001호 BC49~54J"
포괄손익
No. 1,541
74
22-04-04
1540
세무용어
폐업시의 잔존재화
사 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거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 으로 보는 것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라 한다. 이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을 신청한 자
폐업시의 잔존재화
No. 1,540
77
22-04-04
1539
세무용어
판매후리스
"판매후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판매후리스거래가 금 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해당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3장 13.35~13.38, k-IFRS 1017호 58~66"
판매후리스
No. 1,539
70
22-04-04
1538
세무용어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내 에 일정금액 또는 수량 이상을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매출대금의 일부를 환급해주 거나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에서 감액하는 것은 매출 에누리에 포함시켜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손 비항목에 판
판매장려금
No. 1,53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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